차량 증여 취득세, 부모님 차를 넘겨받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보니

차량 증여 취득세, 부모님 차를 넘겨받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보니

차량 증여 취득세는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그 차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냅니다.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부모님께 받는다면 1,500만원 × 7% = 105만원이 예시 계산이고, 이 돈은 차를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럼 100만원에 산 걸로 하면 줄지 않을까’ 싶지만, 이전등록 과세표준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바뀌는지, 증여세는 따로 내야 하는지까지 차례로 봅니다.

📌 계산식부터 봅니다.


📘 목차

 

차량 증여 취득세 계산식

공식은 한 줄입니다. 취득세 = 시가표준액 × 세율.

  • 시가표준액: 지자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을 참작해 정하고,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고시한 금액입니다(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세율: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른 차량 세율로, 매매든 증여든 같은 표를 씁니다.
구분 세율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1,000cc 이하 비영업용 경차 감면 대상

세율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표 기준입니다. 차를 받는 사람이 납세자라,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돈도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차종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는 시가표준액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내 차의 실제 시가표준액은 등록관청이나 지방세 사이트에서 차종·연식으로 확인합니다.

받는 차(예시) 시가표준액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1,500만원 105만원(7%)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이 더 된 경우 700만원 49만원(7%)
비영업용 승합·화물 1,000만원 50만원(5%)
1,000cc 이하 비영업용 경차 600만원 감면 적용 시 0원

경차 감면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빼 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다시 걷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같은 세대 가족이 취득할 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님 차’라도 경차냐 중형 승용이냐에 따라 0원과 100만원대로 갈립니다. 받기 전에 차종과 연식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많이들 떠올리는 방법이 통하는지 봅니다.


 

100만원에 판 걸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들까

대부분 줄지 않습니다. 원주시 안내는 이전등록 과세표준을 ‘취득 시 매매가액과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고, 대전시도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승용차(시가표준액 1,500만원) 과세표준 취득세
증여로 받음 1,500만원 105만원
100만원에 매매로 신고 1,500만원(더 높은 쪽) 105만원
2,000만원에 매매로 신고 2,000만원 140만원

취득세만 보면 증여와 저가 매매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으로 넘기면 국세 쪽에서 저가 거래로 보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세와 거래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국세청 상담(126)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와 별개인 증여세

취득세는 지방세,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아래 증여재산공제를 넘을 때만 나오고,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봅니다(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누구에게서 받나 10년 공제 한도
배우자(법률혼)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성인) 5천만원
부모 등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예시로 성인 자녀가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고 1,500만원짜리 차만 받는다면 공제 5천만원 안이라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래도 취득세 105만원은 그대로 냅니다. 공제는 아버지·어머니를 따로 보지 않고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어 계산한다는 점도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차 값은 시가가 원칙이라, 취득세에 쓴 시가표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기한과 처리 순서

할 일 기한 근거
이전등록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등록 전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증여세 신고(낼 세금이 있을 때)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실제로 먼저 닥치는 것은 이전등록 20일입니다. 취득세 기한이 3개월이라도 등록 때 납부해야 하니, 결국 20일 안에 취득세까지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10일 안은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최고 50만원이 붙습니다(관악구 안내).

  1. 받을 차의 시가표준액과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등록원부 조회).
  2. 받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듭니다.
  3.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며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 서류 구성은 관청마다 안내가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4. 증여 합산액이 공제를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 차를 넘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면 없지만, 취득세는 받는 사람 명의로 이전될 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차를 받는 사람이 납세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받으면 줄어드나요?

취득세는 지분대로 나눠 내지만 차 한 대 기준 총액은 같습니다. 경차 감면이나 장애인 면제처럼 사람 조건이 붙는 감면은 공동명의일 때 요건이 따로 있으니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등록관청이나 지방세 사이트(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에서 차종과 연식으로 확인합니다.

증여로 받은 차를 바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끝나지만, 경차 감면을 받은 차를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다시 걷습니다. 매도 자체의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국세청 상담(126)을 권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취득세 신고와 시가표준액 확인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연납

차를 받은 뒤 내는 세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장애인·다자녀 조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받기 전 압류·저당 확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