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주점여자는 근로자? (보험보상상식)
사례를 통해 보험보상상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알고 있으면 도움되리라 봅니다. 무보험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본 차량은 44세 남자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운행한 운전자는 42세 여자입니다. 그 여자 운전자가 후진하는 중에 상대방차를 살짝 콕 했습니다. 상대운전자가 여성운전자가 무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가입이 있는 경우는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고차량을 운전자 한분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하다면 불기소처분 받을 수 ..
LIFE
2017. 5. 26. 14:14